업종별 허가 vs 신고, 헷갈리는 사례 총정리 ② – 인허가 실패 사례와 계약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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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 [상가 입점 가이드/입점 가이드 - 기본 개념] - 업종별 허가 vs 신고, 헷갈리는 사례 총정리 ① – 음식점, 약국, 병원까지 기본 구분편

서론｜신고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창업을 앞두고 상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업종이 ‘신고’라서 별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설비나 구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인데 접수 불가', '허가인 줄 알고 진행했는데

조건 미비' 같은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봅니다.

인허가 반려로 인해 고민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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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용실·세탁소도 무조건 신고일까?
2. 실제 인허가 거절 사례로 알아보는 핵심 포인트
3.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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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실·세탁소도 무조건 신고일까?

미용실과 세탁소는 전통적으로 신고업종으로 분류되지만,

구조나 설비 조건에 따라 인허가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탁소

폐수 배출 구조가 안 되어 있거나 정화조 연결이 불가할 경우 신고 반려

 

⭐ 미용실

창이 없는 내측 공간일 경우, 환기 설비가 부족해 위생 기준 미달로 접수 거절

 

⭐ 공동 입점 구조

공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한 개 업종만 허가되는 사례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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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인허가 거절 사례로 알아보는 핵심 포인트

⭐ '이전에는 세탁소 했던 자리인데요'

법 기준은 매년 강화되며, 기존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물주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건물주 말보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현장 설비가 기준입니다.

 

⭐ '배달만 하려는데요'

간단한 조리라도 화구나 조리기구가 존재하면 일반음식점 신고 대상이며, 구조 요건 미비 시 반려

 

⭐ '약국과 병원 나란히 계약했는데요'

약사법상 병원과 약국은 동일 공간 내 동시 입점이 불가 (공간 분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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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체크리스트

⭐ 건축물 용도 확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야 함

 

⭐ 급·배수, 정화조, 환기구 등 위생 설비 점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함

 

⭐ 해당 업종이 신고/허가 중 어느 쪽인지 확인

관련 법령 기준 확인

 

⭐ 인허가 실패 대비 특약 삽입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종료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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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허가 실패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니까 괜찮겠지’라는 말로 계약을 진행하면,

정작 보건소에서 반려된 뒤에는 계약서에 손해를 감당해야 할 조항만 남습니다.

구조, 설비, 법령 모두 사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Urban Realty의

중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정보성 글입니다.

실제 인허가는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