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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7

유아 영어학원, 이 건물에서 가능할까요?– 건물 구조와 면적 기준 먼저 확인하세요.

서론|“근생이면 학원 되는 거 아닌가요?”이 말,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특히 유아 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처럼 미취학 아동 대상 교육시설은설립 요건이 꽤 까다롭고, 교육청 등록 단계에서 건물 구조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쁜 상가 1층이라고 해서 바로 계약하셨다간,나중에 교육청 등록이 안 된다는 말에 보증금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 용도, 바닥면적, 환기·소음 기준 등유아 영어학원 입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정리해드립니다.목차영어유치원도 ‘학원’입니다 – 건축물 용도부터 확인유아 대상 학원의 바닥면적 기준화장실, 환기, 소음 기준까지 준비되어야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1. 영어유치원도 ‘학원’입니다 – 건축물 용도부터 확인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

불법건축물에 임차했을 때 생기는 문제 – 인허가 거절, 계약해지, 손해배상까지

서론상가 계약 전,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리스크가 바로 '불법건축물'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한 건물인데도 막상 들어가서 영업허가 받으려 하면 벽에 막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사례 중에도, 계약까지 다 마치고 인테리어까지 끝냈는데 결국 허가가 안 나서 철수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오늘은 특히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두 가지 경우, 건물 전체가 불법일 때와, 한 상가만 문제일 때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목차서론1. 전체 건물이 불법건축물일 때 –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2. 구분상가 하나만 불법일 때 – 인허가 거절,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3. 중개사 입장에서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 마무리 – 리스크는 피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걸러내는 겁니다1. 전체 건물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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