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 가이드/의료업 인허가

약국은 되는데 병원은 안 된다고요? – 인허가 엇갈리는 구조의 실체

공인중개사 김태식 2025. 4.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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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여긴 약국 들어와 있는데, 병원은 왜 안 되나요?”

현장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긴 1층 약국 있던 자리라던데요?”
“그럼 병원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무에선 이런 구조,

 

약국은 인허가가 나는데 병원은 불허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법령 구조와 인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엇갈림이 생기는 이유를
법령, 구조, 실무 기준 3단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약국과 병원의 인허가 조건. 어떻게 다를까요?


목차

  1. 약국과 병원, 인허가 기준이 다르다
  2. 실제 현장에서 갈리는 구조 – 대표 예시
  3. 계약 시 꼭 짚어야 할 점

1. 약국과 병원, 인허가 기준이 다르다

구분 적용 법령 주요 기준
병원 (또는 의원) 의료법, 소방법 건축물 용도, 피난 구조, 유해시설 유무 등
약국 약사법 병원 구내 여부, 기능적 독립성 여부

⭐ 즉, 병원은 건축물 구조 + 대지 조건 + 병상 운영 여부까지 고려되지만,
⭐ 약국은 ‘병원과 독립된 공간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라도 약국은 되고 병원은 불허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2. 실제로 이런 구조에서 갈립니다

⭐ 예시 1: 1층 약국, 2층 병원 예정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약국은 단독 출입구 + 병원과 연결되지 않음
→ 약국 인허가 가능

 

병원은 계단/대지구분/피난 기준 미비
→ 병원 인허가 불가

 

⭐ 예시 2: 오래전 입점한 약국, 지금은 기준이 더 까다로워짐

약국은 10년 전 기준으로 허가

동일 구조지만 현재는 병원 기준 미충족
→ 병원 인허가 불허, 약국만 존치

 

‼️이처럼 허가 시점, 적용 법령, 구조 기준이 달라
입점 여부가 엇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3. 계약 시 꼭 짚어야 할 포인트

항목 체크 이유
기존 입점 업종 과거 허가 기준일 수 있음 → 현재 기준 아님
건물 구조 확인 약국은 동선만 분리되면 되지만, 병원은 구조 요건 많음
건축물 용도/대지 여부 병원은 의료시설 또는 200㎡ 이내 근생만 가능

❗ 약국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도 된다고 단정짓는 건 위험합니다.


마무리 

약국은 기능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

병원은 건축물 용도, 계단, 병상, 유해시설 등 포괄적 기준을 봅니다.

📌 같은 건물이라도 인허가 기준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며,
입점 허용 여부는 업종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5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및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Urban Realty의 실무 중개 상담 경험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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