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여긴 약국 들어와 있는데, 병원은 왜 안 되나요?”
현장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긴 1층 약국 있던 자리라던데요?”
“그럼 병원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실무에선 이런 구조,
❗ 약국은 인허가가 나는데 병원은 불허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법령 구조와 인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런 엇갈림이 생기는 이유를
법령, 구조, 실무 기준 3단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약국과 병원, 인허가 기준이 다르다
- 실제 현장에서 갈리는 구조 – 대표 예시
- 계약 시 꼭 짚어야 할 점
1. 약국과 병원, 인허가 기준이 다르다
| 구분 | 적용 법령 | 주요 기준 |
| 병원 (또는 의원) | 의료법, 소방법 | 건축물 용도, 피난 구조, 유해시설 유무 등 |
| 약국 | 약사법 | 병원 구내 여부, 기능적 독립성 여부 |
⭐ 즉, 병원은 건축물 구조 + 대지 조건 + 병상 운영 여부까지 고려되지만,
⭐ 약국은 ‘병원과 독립된 공간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라도 약국은 되고 병원은 불허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2. 실제로 이런 구조에서 갈립니다
⭐ 예시 1: 1층 약국, 2층 병원 예정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약국은 단독 출입구 + 병원과 연결되지 않음
→ 약국 인허가 가능
병원은 계단/대지구분/피난 기준 미비
→ 병원 인허가 불가
⭐ 예시 2: 오래전 입점한 약국, 지금은 기준이 더 까다로워짐
약국은 10년 전 기준으로 허가
동일 구조지만 현재는 병원 기준 미충족
→ 병원 인허가 불허, 약국만 존치
‼️이처럼 허가 시점, 적용 법령, 구조 기준이 달라
입점 여부가 엇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3. 계약 시 꼭 짚어야 할 포인트
| 항목 | 체크 이유 |
| 기존 입점 업종 | 과거 허가 기준일 수 있음 → 현재 기준 아님 |
| 건물 구조 확인 | 약국은 동선만 분리되면 되지만, 병원은 구조 요건 많음 |
| 건축물 용도/대지 여부 | 병원은 의료시설 또는 200㎡ 이내 근생만 가능 |
❗ 약국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도 된다고 단정짓는 건 위험합니다.
마무리
약국은 기능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
병원은 건축물 용도, 계단, 병상, 유해시설 등 포괄적 기준을 봅니다.
📌 같은 건물이라도 인허가 기준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며,
입점 허용 여부는 업종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5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및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Urban Realty의 실무 중개 상담 경험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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