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기존 병원 접고 이 건물로 옮기신대요"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존 의원 운영하던 곳 접고 이 건물로 이전하신대요.”
“이사인데 인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의료기관은 '이전'도 인허가 대상입니다.
의원이든 병원이든, 장소가 바뀌면 새로 개설 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개설자라 해도 기존 허가가 그대로 유지되진 않습니다.
목차
- 의원·병원 이사 시 인허가가 필요한 이유
- 개설자 변경 vs 장소 변경 – 인허가 처리 방식
- 중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1. 의원·병원 이사 시 인허가가 필요한 이유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설자’와 ‘장소’를 기준으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즉, 장소가 바뀌는 순간 기존 인허가의 효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장소에 대해 다시 개설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황 | 인허가 처리 방식 |
| 기존 개설자, 다른 장소로 이전 | 신규 개설 신고 또는 허가 필요 |
| 인테리어만 변경 | 변경 신고로 충분 |
| 상호나 간판만 변경 | 명칭 변경 신고 |
| 개설자도 바뀜 (양도·매매 등) | 폐업 + 신규 개설 신고 필요 |
‼️의원급은 개설신고 대상, 병원급은 개설허가 대상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 어느 쪽이든 이사하면 기존 인허가는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2. 개설자 변경 vs 장소 변경 – 구분 필수!
| 구분 | 설명 | 행정 처리 방식 |
| 개설자 변경 | 기존 의료기관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 기존 의료기관 폐업 + 신규 개설 |
| 장소 변경 (이사) | 동일 개설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 | 기존 의료기관 폐업 + 신규 개설 신고 또는 허가 |
❗ 즉, 의료기관 주소가 바뀌면 기존 허가는 자동 무효입니다.
3.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의료기관 이전 전:
해당 건물의 용도(근린생활 vs 의료시설), 계단 구조, 유해시설 유무, 대지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계약 시:
기존 병원이 운영 중이었다 해도, 새로운 장소에선 허가가 보장되지 않음
‼️보건소 상담을 반드시 선행
‼️계약서 작성 시: 인허가 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 등을 사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의원이든 병원이든 장소가 바뀌면 새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같은 개설자라도 ‘이전’은 ‘재개설’로 간주되며,
기존 인허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25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과
Urban Realty의 실무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콘텐츠입니다.
※ 의료기관 이전은 지자체별 기준 및 건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보건소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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