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바로 옆인데 약국 허가가 난다고요? – 되는 구조 vs 안 되는 구조 완전 정리

 

서론: 병원 옆 약국…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

약국 입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기 약국도 바로 병원 옆인데 됐다면서요? 그럼 여기서도 되겠죠?”

 

하지만 인허가 심사에선 단순히 ‘옆 건물’이라는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건축구조, 동선, 대지경계, 건물 인식, 기능적 연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같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인허가 결과가 갈리는 구조적 차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옆 약국, 어떻게 해야 허가가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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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병원 옆’이지만 되는 사례 – 실제 허가 구조 분석
2. ‘병원 옆’인데도 안 된 사례 – 불허 요건 정리
3. 중개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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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옆’이지만 되는 사례 – 실제 허가 구조 분석

⭐ 건물 구조가 명확히 분리

약국과 병원이 각각 독립된 대지 위에 존재

건축물대장 상 용도도 분리

출입구가 서로 다른 방향 (ex. 병원은 후면, 약국은 도로변)

 

⭐ 공간 연결 없음

주차장, 복도, 승강기 등 물리적 연결이 전혀 없음

건물 사이에 담장, 담벼락, 조경 등 물리적 경계 존재

 

⭐ 인식상 독립성 확보

병원 간판에 약국 위치 언급 없음

병원 홈페이지, 내부에서 약국 동선 안내 없음
→ 실제 인허가에서는 이런 *‘인지적 독립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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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옆’인데도 안 된 사례 – 불허 요건 정리

⭐ 대지 안에 위치한 경우

병원과 약국이 하나의 대지 내 건물

또는 주차장, 외부 통로를 공유하는 구조

 

⭐ 복도・엘리베이터 공유

출입구는 달라도 내부 동선이 연결됨 (ex. 중간 복도 또는 후면 통로)

 

⭐ 병원 부속처럼 보이는 외관

약국이 병원 간판 하단에 위치

병원 홈페이지에 ‘약국 위치’ 안내
→ 이런 경우, 외형상 ‘부속시설’로 인식되면 불허됩니다. (실제 판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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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항목	설명	허가 가능성
건축물대장 대지 경계	병원과 약국의 지번, 대지 경계가 명확히 분리돼야 함	O
입구 동선	입구가 다른 방향, 연결 통로 없음	O
주차장, 복도 공유 여부	공용 구조이면 기능적 독립 인정 어려움	X
홈페이지, 간판 표기	병원 홈페이지/간판에 약국이 함께 표기	X
등기상 별도라도 ‘사실상’ 부속처럼 보이면	외관상 판단됨 (담장, 간판 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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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약국과 병원이 ‘붙어 있어도 되는 곳’과 ‘붙어 있어서 안 되는 곳’의 차이는,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공간 구조와 기능적 흐름의 독립성에 있습니다.

 

이 글은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과 『의료기관 개설 운영편람』,
Urban Realty의 실제 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무형 콘텐츠입니다.

 

※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보건소 현장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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