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약사님들께서
"여기 괜찮은 자리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병원이 들어올 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손해를 본 사례도 많습니다.
약국은 일반 상가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개업에 수억 원이 들어가는 업종인 만큼,
입지를 잘못 선택하면 곧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약국 입점 시 확인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단순한 상권이 아닌,
병원 연계·법령 요건·계약서 특약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목차
- 입지 선정 기준 – 병원, 독점, 유동 인구를 반드시 체크
- 『약사법』 기준 정리 – 약국 개설이 가능한 구조인지 판단하기
- 계약 시 꼭 넣어야 할 특약 – 인허가 실패 대비 문구
- 마무리 – 약국은 ‘입지+계약’이 전부입니다
1. 입지 선정 기준
병원, 독점, 유동 인구를 반드시 체크
약국 매출의 대부분은 처방전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
그 병원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체크리스트:
- 병원 실 운영 여부: 단순 ‘입점 예정’이 아니라 계약 및 공사 착수 여부 확인
- 중복 입점 여부: 동일 건물 또는 의료기관 내 기존 약국 존재 확인
- 배후 유동 인구: 초등학교, 정류장, 상가 밀집 여부 등 방문 동선 체크
‼️실무 사례 “병원이 들어온다”는 말만 듣고 계약했다가,
병원 개설이 무산되어 6개월 이상 월세만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병원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착공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약사법』 기준 정리
약국 개설이 가능한 구조인지 판단하기
약국은 단순 면적보다 시설 기준이 중요합니다.
『약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개설이 가능한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 요약:
- 『약사법 제20조 제1항』: 보건복지부령 기준 충족 필요
- 『약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동일 약사의 중복 개설 금지
- 『시행규칙 제44조의2』: 동일 의료기관 내 약국 중복 불가
‼️ 실무 팁:
15평이 안 되더라도 조제실, 대기공간, 세면대, 환기시설 등
구조를 맞출 수 있다면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용 13~14평 약국도 보건소 승인 후 정상 운영 중입니다.
3. 계약 시 꼭 넣어야 할 특약
인허가 실패 대비 문구
약국 계약서를 쓸 때는 병원 개업 불발, 보건소 인허가 거절 같은
리스크를 고려해 특약을 명확히 걸어야 합니다.
⭐ 실무에서 사용하는 예시 특약:
- 개설 불가 시 계약 무효, 보증금 전액 반환
- 병원 미개업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 임차인은 『약사법』상 개설 요건을 확인하였음
‼️ 사례:
수도권 A약사님은 내과가 개업 확정이라는 말을 믿고 입점했지만,
병원 개설이 무산됐고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없어
6개월간 월세만 납부한 후 철수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한국경제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칼럼에서 다루기도하였습니다.
4. 마무리
약국은 ‘입지+계약’이 전부입니다
약국은 단순 상가 임대가 아닙니다.
의료 서비스 흐름에 맞춘 전략적 입점입니다.
⭐ 개업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병원 운영 확정 여부 (가능하면 계약서 확인)
- 『약사법』상 개설 구조 요건 충족 여부
- 계약서에 ‘개설 실패 시 해지 가능’ 특약 삽입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챙겨도,
초기 리스크는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약사법』 및 현장 중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 콘텐츠입니다.
인허가 최종 판단은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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