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없어도 약국 개설이 될 수 있나요? – 구조 기준 총정리

서론 “조제실 없어도 약국 허가 가능하대요?” …정말일까?

약국 입점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조제실 없어도 약국 허가 나는 데 있다던데요?”
“그냥 상담·판매 공간만 있어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절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조제실 자체가 꼭 ‘벽으로 구획된 방’일 필요는 없지만,

 

조제 공간을 명확히 갖추고 있어야 인허가가 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제실이 없으면 약국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법령과 현장 기준을 토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제실이 없어도 약국 개설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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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약사법 시행령에 나오는 ‘약국 시설 기준’
2. 조제실 없이 허가가 나기도 하는 구조 – 허용 요건
3. 현장에서 조제실 누락으로 불허된 사례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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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 시행령에 나오는 ‘약국 시설 기준’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는 약국 개설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시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 ‘조제를 위한 공간’이 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벽과 문으로 나뉜 공간일 필요는 없지만
‘환자용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조제 공간이 따로 구획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조제대 / 조제기구 설치 여부

조제 공간과 대기 공간이 가구나 가림막 등으로 시각적으로 구분되는가

제3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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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제실 없이도 허가가 나는 경우 – 가능한 조건

아래와 같은 구조일 경우, ‘조제실 없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허가 가능 구조 예시	조건
개방형 약국 구조 (카운터 뒷편에 조제대)	조제대, 조제기구 구비 + 일반인 출입 제한
투명 파티션으로 공간만 구분	‘조제 공간’의 독립성 인정 시
천장 없는 파티션 + 조제 테이블	현장 조사에서 시각적/기능적 분리가 확인될 경우 허용 가능성 있음

👉 요지는 ‘조제 공간이 있음’이 중요한 것이지,
꼭 별도 방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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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제 공간 누락으로 불허된 사례와 주의점

실제로 거절된 구조들:

환자 대기 공간과 조제 공간이 혼재되어 있고
→ 조제대가 따로 없거나, 일반 고객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

 

단순 판매 카운터만 있는 구조
→ ‘조제업무 공간’이 없다고 간주

 

창고처럼 사용 중인 공간을 조제 공간이라고 주장
 → 용도 부적절

 

⭐ 현장 팁
인허가를 위해 조제실을 설계할 땐,

 

최소 조제대 설치
약사만 드나들 수 있도록 동선 관리
손님과 공간이 명확히 분리된 구조 설계

 

이 3가지만 갖춰도 대부분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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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결론적으로 ‘조제실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간 구획과 조제 기능이 인정되면 ‘조제실’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공간을 텅 비워놓고 “추후 설치할 거예요”라고만 해선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 및
현장 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Urban Realty가 재구성한 실무형 콘텐츠입니다.
※ 실제 허가 기준은 관할 보건소별로 유동적이므로, 설계 전 인허가 협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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