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 건물엔 병원도 들어오나요?” …정확히는 '의원'입니다
상가 건물 중개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 병원도 가능한가요?”
“의원이면 돼요, 병원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사실, 실무에서는 ‘병원’이란 말을 광의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병원’과 ‘의원’은 인허가 기준부터 운영 형태까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개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의원 vs 병원' 구분 기준을,
인허가 관점과 건물 구조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의료법상 정의 – 병원과 의원은 다르다
- 시설 기준에 따른 차이 – 병상이 핵심입니다
- 입점 가능 건물 구분 – 어디까지 가능한지
1. 의료법상 정의 – 병원과 의원은 다르다
📖 의료법 제3조 기준 정리:
구분 | 정의 |
의원 | 입원실 없이 외래 진료만 하는 1차 의료기관 |
병원 | 30병상 이상 입원실을 갖춘 의료기관 |
종합병원 | 진료과목 7개 이상 + 전문인력 + 시설 요건 추가 |
요양병원 | 만성질환자 장기입원 치료 중심 기관 |
즉, 일반적으로 상가에 들어오는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은 '의원'입니다.
입원실이 없고 외래 진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2. 시설 기준에 따른 차이 – 병상이 있느냐가 기준
⭐ 실무에서 '병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최소 30개 병상 이상 (입원 가능한 침대 수)
조제실, 방사선실 등 포함된 물리적 기준
의사 수, 간호사 수 등 인력기준
➡ 대부분의 상가건물이나 근생시설은 병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점만 가능합니다.
3. 입점 가능 건물 구분 – 건축법상 의료시설 용도 기준
건축물 용도 | 입점 가능한 의료 기관 |
일반 근린생활시설 (2종) | 의원, 치과, 한의원, 산부인과 등 외래 진료 중심 |
의료시설(병원급 이상) |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가능 → 병상 포함 가능 |
제1종 근생 / 업무시설 | 입점 불가 또는 제약 많음 (용도변경 필요 시 있음) |
🔍 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
⭐ 건물 용도 → 근생인지,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했는지
⭐ 임차 목적 → 외래 진료만 할 건지, 입원 운영까지 할 건지
⭐ 병상 운영 → 당연히 병상 계획이 있으면 '의원'이 아닌 '병원'으로 분류됨
마무리 요약
“의원과 병원은 달라요.”
→ 병상 유무, 진료 방식, 시설 기준이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의료업 입점을 상담할 때는 단순히 ‘병원 가능’이라고 말하기보다,
‘이 건물은 의원까지 가능하고, 병상 운영은 제한됩니다’처럼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5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과
Urban Realty의 실무 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 실제 입점 가능 여부는 건축물대장, 용도지역,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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