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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 16

중개사도 속았다? 불법중개·공모형 깡통전세 사기 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Urban Realty 중개사무소입니다.이번 편에서는, 세입자도 속고 중개사도 속았다고 주장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다룹니다.최근 전세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단순한 ‘갭투자’가 아니라,건축주-브로커-임대인-중개인이 조직처럼 움직인 공모형 사기도 많습니다.심지어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까지 등장하죠.오늘은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공모형 깡통전세 계약,그리고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실질 피해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깡통전세 공모형 사기란?“계약 상대방도, 중개사도, 물건도 다 문제였어요.”국토부 점검 결과에 나온 실제 유형은 이렇습니다:중개보조원이 접근해 ‘업계약’(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유도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권유계약 후,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넘기고나중..

전입신고 했는데 왜 보증금을 못 받아요? - 전입 당일 대출·신탁 계약 전세사기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Urban Realty 중개사무소입니다.이번 글은 “전입신고 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실제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이제 내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죠.그런데 그 사이, 임대인이 몰래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 승인 없이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저희 중개 현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유형으로 자주 체크합니다.이번 편에서는 계약 직후 터지는 전세사기 구조 2가지를 설명드립니다.1. 전입신고 당일,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면?전세사기 포털(HUG)의 대표 사례를 볼까요? “임차인이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자마자,임대인은 집을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고… 결국 그 집은 경매에 넘어..

깡통전세란? 갭투자와 함께 터지는 피해 사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Urban Realty 중개사무소입니다. 최근 임대차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집도 깡통전세 아니죠?”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그만큼 요즘 전세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갭투자,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터지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주의하셔야 할 “깡통전세”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중개사 시선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실제로 어떤 구조에서 위험이 발생하는지, 공인중개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1. 깡통전세란?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집값 즉, 집을 팔아도 세입자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2억 원짜리 빌라인데,은행 대출이 1억 3천만 원 있고,세입자 보증금이 9천만 원이라면?총 2억 2천인데, 집값은 2억. 보증금 못 돌려줄..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입점 실무 가이드 6편] 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 창업 전에 반드시 구분해야 할 인허가 기준

"여기서 김밥 팔면 일반음식점인가요, 휴게음식점인가요?"이 질문, 창업 상담할 때 열이면 아홉 나옵니다.겉으론 비슷한 가게인데, 허가냐 신고냐 갈리는 기준은 의외로 복잡합니다.오늘은 음식점 창업을 앞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이 구분,‘일반이냐 휴게냐’를 사례랑 조건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1. 이름은 비슷해도,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구청/보건소 처리허가 대상신고 대상대표 업종김밥집, 덮밥, 분식, 고깃집카페, 제과점, 빙수 전문점운영 목적식사 제공간식·음료·휴식 위주기준설비조리기구 있음전자레인지, 포트 정도⭐ 식사처럼 먹는 구조면 일반,⭐ 커피·빵·빙수 위주면 휴게 가능성이 높습니다.2. 일반음식점이 필요한 조건 –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주방 따로 있고 조리기구(가스, 인덕션 등) 사용테이블 여러 개,..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입점 실무 가이드 5편] “신고업종인데도 안 된다?” – 인허가 반려 사례와 계약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신고업종이면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특히 미용실, 네일샵, 김밥집처럼 자주 등장하는 업종일수록‘신고니까 문제 없을 거다’ 하고 계약까지 진행한 뒤에보건소에서 “이건 안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 실제로 꽤 많습니다.이번 편에서는 실제 반려된 사례들을 중심으로왜 안 됐는지, 계약 전에 뭘 확인했어야 했는지를현장 기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신고업종인데도 막히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자주 나오는 업종부터 볼까요? 미용실, 네일샵, 피부관리실, 휴게음식점, 세탁소 등‘신고업종 = 무조건 개업 가능’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접수조차 안 될 수 있어요:세면대 없음 / 환기 안 됨 / 채광 부족학교 근처 (학교보건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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