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실무 요약
“용도변경 고민되면, 제일 먼저 지금
이 건물이 무슨 용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토지나 건물 위치 따라 아예 못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제한이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바꾸려는 업종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구조나 설비가 맞는지도 꼼꼼히 보셔야 하고요.”
“허가나 신고, 대장·등기 같은 행정절차까지
꼭 한 번 더 점검하면 불필요한 손해 막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금 용도랑 바꿀 업종, 꼭 직접 확인
2. 용도변경 막는 규제들 – 어디까지 되는지
3. 바꾸려는 업종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
4. 허가/신고, 대장·등기 행정처리 흐름
(마무리: 상담에서 자주 하는 조언)
1. 지금 용도랑 바꿀 업종, 꼭 직접 확인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여기서 카페나 미용실 할 수 있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막상 계약하고 보니 지금 등본에는 ‘사무실’로 돼있고,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분들 많아요.”
“건축물대장 등본이나 초본에서
지금 내 공간이 무슨 용도인지 꼭 한 번 뽑아 보셔야 해요.
정부24, 세움터 이런 데서 요즘은 쉽게 확인 가능하거든요.”
2. 용도변경 막는 규제들 – 어디까지 되는지
“아무 건물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아, 여긴 음식점 자체가 안 됩니다’
‘미용실, 학원 안 되는 구역이에요’
이런 케이스도 실제로 자주 나오죠.”
“심지어 주차장, 하수도, 주차법 이런 별도 법 때문에
구청에서 갑자기 ‘불가’ 통보 받는 일도 있어요.
이런 부분 꼭 미리 체크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다.”
3. 바꾸려는 업종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
“‘일반음식점’, ‘학원’ 이런 거 바꾸고 싶으시면
피난시설, 계단, 환기구, 주차 이런 기준 다 맞춰야 해요.
도면이나 현장 사진 보면서
설비가 법 기준에 맞는지 꼭 다시 한 번 챙기셔야 하고요.”
4. 허가/신고, 대장·등기 행정처리 흐름
“그리고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해요.
상위 시설군(예를 들어 사무실→음식점) 바꿀 때는 ‘허가’,
하위군이면 ‘신고’ 정도로 나뉘고
같은 군끼리는 그냥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용도변경 끝나면 구청에서
건축물대장까지 자동으로 바꿔주니
이때 별도 등기소 방문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이런 것도 케이스마다 달라지니까
꼭 구청 담당자한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용도 변경 절차 |
|||
| 1 | 용도변경 전 확인 사항 -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확인 - 용도 변경 제한 여부 확인 - 건축 기준 등의 확인 |
||
| 2-1 | 용도 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 2-2 |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 신청 또는 임의 변경 |
| 3 | 용도변경에 맞게 공사(필요시) | ||
| 4 |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필요시) - 건축물의 검사 및 사용 승인(필요시) |
||
| 5 | 지목변경(필요시) | ||
마무리 – 상담에서 자주 하는 조언
“용도변경, 꼭 계약 전 현황부터 확인하세요.
등본 뽑아서 구조·용도 보고,
필요하면 구청 담당 공무원이랑 한 번 더 상의하는 게
진짜 돈과 시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이 글은 2025년 3월 15일 기준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진짜 진행 전엔 꼭 구청·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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